문체부 개발 앱 42%가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이 제작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42%가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4일 공개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및 산하기관이 지난달까지 모두 24억4800만원을 들여 개발 및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은 마흔아홉 개다. 설치자 수는 안드로이드OS 기준으로 모두 74만7259명. 한 개 앱의 평균 설치자 수가 1만5250명이다.

그러나 스물한 개 앱은 설치자 수가 1000명 미만이었다. 특히 국립도서관이 8000만원을 들여 만든 '국가자료대체공유시스템'은 앱 설치자 수가 113명에 머물렀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800만원으로 개발한 '미술관을 듣다'는 37명, 대한체육회가 1000만원으로 만든 '생활체육정보포털'은 11명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직접 운영하는 앱 세 개의 실제 설치자 수 자료를 아예 내놓지도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와 산하기관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같은 지적을 받고 불필요한 모바일 앱 개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스마트폰 앱 상당수가 제대로 사용도 안 되고 폐기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도 사업 타당성 조사나 평가 없이 앱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이달 추경예산에서도 '한국어 스마트러닝 학습 애플리케이션 2종' 개발에 필요한 1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한국어 학습 앱을 일반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한국어 보급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중요한 앱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3개월 만에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 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부실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발비가 500만원 이상인 앱을 개발할 때 소관 부처와의 사전협의와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고 분기마다 앱 활용도를 평가해 기관장에 보고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