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영배 성북구청장 “혁신과 협치가 시대정신”

시민 정치 주제로 등장, 정책 시민생활 중심으로 전개...중앙-지방정부 협치 필요...생활밀착형 혁신 정책 발굴 과제...마을자치 전면 도입 행정적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자 정책도 시민생활 개선 중심으로 형성하고 실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해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21년 경험을 통해 생활중심의 현장 행정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제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 시민에게 전달하는 하향식(Top-Down)은 먹히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상향식(Bottom Up) 결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 의사에 따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정치로 요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당파나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생활정치 공약 위주로 투표한 민심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5기 성북구청장 취임 이후 여러 가지 혁신을 이뤄왔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를 촉발한 계기를 마련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또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 4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11월 유니세프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알렸다.

이와 함께 행복한 상생아파트 동행(同幸),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한 번에 해결한 도전숙, 자치단체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산 등이 있다.

또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공정한 경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 아동 발굴, 욕구별 맞춤서비스 연계,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개 전 동 아동·청소년 복지플래너 배치,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와 성북교육지원청, 성북·종암경찰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아동·청소년 정책의 혁신사례로 손꼽힌다.

이외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전담 조직 ‘청년지원팀’을 신설, 청년정책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인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 ‘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도 전국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지자체의 행정도 열심히 배워서 행정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일 아침마다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는 수요포럼은 최근 60회를 맞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성북구가 추진할 혁신과 관련,“주민 생활 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마을자치를 전면 도입,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작동원리는 ‘협치’와 ‘협업’다. 주민끼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이 협업하고 협치함으로써 더 생활에 밀착돼 있으며 보다 혁신적인 정책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마을자치 전면도입’은 동마을복지센터에 마을자치회를 도입해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마을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체, 마을계획단 등 공동체 단위의 대표성 있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거버넌스 2.0으로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협치 성북구의회’를 구성해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전했다.

이를 위해 ‘협치형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협업 및 협치를 잘 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적극 우대, 실질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인사 및 조직을 혁신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또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