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버스 숨겨놓고 재정지원 받는 '마을버스'…서울시 '방관'

-적자 시달리는 30여개 마을버스 업체, 시에서 지원금 받으며 버스 놀려
-최소 7대 기준 맞추다보니 남는 차량은 주유소나 외진 곳에 숨기기도
-버스 줄여 적자 없어지면 지원금도 줄어…서울시 대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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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의 마을버스 업체들이 등록된 차량 중 일부를 실제로는 운행하지 않으면서 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억원 남짓한 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총 1611대로 2013년 1470대에서 141대(9.6%) 늘었다. 같은 기간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55억5200만원에서 올해 74억5000만원으로 20억원(34%)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환승 요금에 통합됨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적자 재정지원 외에 시설장비확충 지원(11억원)과 인센티브 지원(30억원)을 합치면 올해 마을버스 업체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몇몇 마을버스 업체들은 사용 승인을 받은 차량 중 일부를 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시아경제가 21일 확인해 본 결과 A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총 7대의 차량을 보유 중이지만 하루에 운행하는 버스는 6대에 불과했다. 한 마을버스 관계자는 "A 업체는 오후 시간대에 3대를 운행하지 않고 세워둔다"고 말했다. 또 B 마을버스 업체는 총 8대의 버스 중 3대를 운행하지 않았다. 마을버스 관계자는 "적자를 내는 마을버스 업체 대부분이 오후에 2~3대의 버스를 방치한다"며 "적발되지 않기 위해 버스는 다른 구에 있는 주유소나 이면도로 등 외진 곳에 주차해 놓는다"고 말했다.

업체가 이용 승객이 많지 않음에도 차량을 늘린 뒤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적자재정 지원금 때문이다. 시는 업체 등록 기준을 7대로 정해 미달할 경우 등록을 내주지 않는다. 따라서 7대가 필요하지 않은 업체도 그 수를 맞춰 버스를 확보하고서는 방치하고 지원금을 타내는 것이다. 적자재정 지원금은 운송원금(올해 40만4522원)에서 실수익금을 뺀 뒤 차량 대수를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시는 이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구청에서 정한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적자 재정지원금을 깎는다. 그러나 전체 업체의 운행률이 99%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B 업체와 같이 2011년 이후에 인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지만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확충 지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시는 마을버스 업체가 등록된 차량을 모두 운행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의 운행을 확인하는 감사는 따로 없다"며 "운행 횟수 인가 등은 구청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을버스 수를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데다 이해관계가 얽혀 감차는 힘들고 증차 요구는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기존의 노선을 변동해 마을버스를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럴 경우 노선이 겹치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감차가 힘들다"며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는 마을버스를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