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가계부채 괜찮나①]사상 최저 기준금리, 사상 최대 가계부채…올해만 20.6兆↑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사상 최저 기준금리(1.25%)와 사상 최대 가계부채(1223조7000억원). 금리와 부채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우리경제의 키워드다. 한편으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134%)을 크게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에 달해 중국ㆍ러시아 등 18개 주요 신흥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가장 높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의 불씨를 지피고자 하는 한국은행(한은)의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수준(1200조원)의 가계부채엔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계대출과 카드,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 잔액은 1223조7000억원이다. 올해에만 20조6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은행ㆍ비은행(보험사 등)권 대출과 주택금융공사 양도잔액 등을 합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총 66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4%에 달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 추이도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기준 기타대출 잔액은 494조원으로 1분기 동안 6조8000억원이 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액은 극소수에 그쳤고, 비은행권 대출이 6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른바 2금융권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담대 증가액이 13조7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70%를 차지했다. 주담대가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 중에서도 '집단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을 집단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들이 중도금을 은행에서 집단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용대출이지만 개인 계약자의 신용 상태를 까다롭게 심사하기 힘들다.

가계부채의 산술적 증가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관리능력이다.

정부는 그 동안 가계소득 증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가계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상환능력 범위 내,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실제로 최근 취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0% 가량이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다.

하지만 가계가 빚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동산거품이 갑자기 터지는 등의 위기상황이 왔을 땐 가계부채발 한국경제의 패닉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 소득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일 정도로 거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가계부채 관리 능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향후 금리가 상승해 이자 부담이 커지거나, 주택가격 불안정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등의 상황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있어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접근은 당장 부실이 터진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는 다르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