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 R&D체계 근본혁신…산학연 역할도 재편"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서 국가주도 R&D시스템 개편의지 밝혀
"경제위기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 창조경제 바탕은 과학기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세계적 과학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국가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관계부처에 내려 보내는 '톱다운 식'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가 제시한 R&D 사업을 정부가 조정하는 역할에 그치다보니 R&D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원도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회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식의 국가 R&D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혁신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정부는 중장기 기초 원천기술과 민간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ㆍ출연연ㆍ기업 등이 고유의 기능과 능력에 맡는 R&D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정책 방향, 정부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가 이어졌다. 다음은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ㆍ학ㆍ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앞으로 분기에 한 번 꼴로 열릴 예정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인데,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박대통령이 직접 회의 신설을 지시했다. 전략회의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방향을 결정하면 과학기술심의회의와 각 부처로 전달돼 추진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