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과학기술전략회의 열려…'옥상옥' 등 논란 많아

'연구의 연속성'이 중요해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과학기술전략회의가 12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연구개발(R&D)정책 방향, 정부 R&D혁신방안에 관한 보고에 이어졌다. 우리나라 R&D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규모(2014년 GDP 대비 4.29%)에도 불구하고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 스스로 과학정책 실패와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인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R&D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R&D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의 추격형 R&D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방식으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국가 R&D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타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개편도 논의됐다.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출연금사업)을 기존의 단기·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타수'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두고 일각에서는 '옥상옥' '과학독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는 마당에 또 다른 '회의체'를 만든 것 자체가 '컨트롤타워의 혼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이 일선 부처에 '명령식'으로 하달되면 정책 변화가 요동을 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 R&D 혁신 방안 중 ▲기초·원천 중심 R&D투자로 개편 ▲산·학·연 연구주체별 차별화된 구조로 혁신 등은 기존에 수없이 나왔던 방향성으로 재탕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학기술은 혁신의 민첩함과 학문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의 연속성이 없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