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산업혁명' 이끌 실질적 청사진을

5~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보자는 취지로 민관 공동논의 협력체가 발족해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 기술, 금융, 학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신산업 민관 협의회'는 올해 안으로 미래 신산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신산업민관협의회는 그 이름 자체가 한국 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 경제가 놓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력산업의 정체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되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놓쳐선 안 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 미래를 향한 활로를 찾는 데 민간과 정부의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 협의회의 발족과 활동에 의미를 두고 기대를 걸고 싶다.

오늘 나온 얘기들은 현실인식과 방향설정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개별 콘텐츠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플랫폼을 선점해야 한다" "사물인터넷(IoT)ㆍ인공지능(AI)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분야, 에너지와 통신 등 네트워크, 차세대 반도체 등 프리미어 전략 분야에서 신산업을 찾아야 한다" 등은 적절한 제언들이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구체적ㆍ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는 것이다. 큰 그림과 함께 세밀한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과 정부 간의 생산적인 공조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자면 먼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처럼 "미래 먹거리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등 총력지원을 하는"식의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은 개별기업과 산업, 정부 등 3대 주체가 함께 견인해나갈 과제"라고 조언했듯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베인&컴퍼니가 말한 것처럼 혁신과 변화는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정부의 과제는 신산업ㆍ신기술에 대한 안목을 키우면서 산업현장에서의 창조와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지원책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신산업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보고서 시한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 있는 논의로써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내놓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보고서가 그 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