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획수사로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노린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구직자에겐 취업을, 대출희망자에게는 대출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채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인 행세하며 청첩장이나 돌잔치를 알리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유형도 등장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개인정보 수집부터 전화응대, 현금 인출·수집, 송금 등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맡고 점조직 운영으로 상하체계를 감추면서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 오히려 피해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6180명으로 2013년 대비 2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건수는 7239건, 피해액은 1070억원으로 각각 52%, 94% 늘었다. 하위공범 등 꼬리를 자르는데 머무는 수사로는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에 합수단은 총책 등 윗선부터 찍어내는 선제적인 하향식 수사를 펼치기로 했다. 대포통장목록, 발신번호 변작목록, 파밍사이트목록, 출입국 기록 등 수사 단서들의 연관관계 및 범죄 관련성을 정밀 분석해 윗선을 추적·검거하는데 개인정보합수단의 역량을 모두 쏟을 방침이다. 합수단은 현재 보이스피싱 총책 등 3명, 대포통장 제공책 1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전체 조직 윤곽을 그려내고, 공범들을 붙잡는다는 복안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형태, 가담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책임이 무거우면 조직폭력배에 버금가는 처벌로 응징하고, 작년 6월 마련된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에 따라 총책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뽑고 실질적인 범죄감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추적·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거둬들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