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②]해외 업체는 덩치 키우는데…개선안 처리, 20대 국회로 넘어가나

정부, 法 개정안 발표 앞당겼지만
19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
신세계, 두산 등 오픈 앞둔 면세점
명품업체 협상력 약화 불보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글로벌 면세점 업계의 몸집 키우기가 한창이지만, 국내의 제도개선 의지는 세계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내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은 이달 말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9월 TF가 발족한 지 7개월만이다.

개선안은 당초 7, 8월로 발표가 예정됐다가 상반기에 턱걸이하는 6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불안한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개략적인 정책의 방향을 보다 빨리 발표하는 것으로 급히 수정됐다. 개선안에는 5년으로 단축된 면세점 운영 기한과 특허 발급 요건, 특허 수수료 등에 대한 개선안이 담긴다.

그러나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도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관련 법안 개정은 4.13 총선 이후 꾸려질 20대 국회가 맡게 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폐쇄조치를 마무리 한 뒤의 일인 셈이다. 5월 오픈을 앞둔 신세계와 두산면세점 역시 개선된 제도에 기대 명품 브랜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관련 제도가 실제 업계에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이며, 업계가 사업장 오픈ㆍ폐쇄로 한 차례 홍역을 앓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요우커들의 관광 취향이나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ㆍ합병(M&A) 전략에 따라 수년 내에 업계 판도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듀프리의 미국 월드듀티프리 인수 이후로 상위 업계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2013년까지만해도 세계 2위 기업이던 스위스 듀프리는 이듬해 스위스 뉘앙스(7위)를 인수하며 미국 DFS를 제치고 업계 정상 자리에 올랐다. 이어 2015년에는 이탈리아 월드듀티프리를 인수, DFS나 롯데면세점(2위)와의 격차를 벌렸다. 유럽위원회 경쟁당국은 당시 "면세점은 전 세계에서 경쟁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듀프리의 월드듀티프리 인수를 승인했다.

DFS는 해외진출에 주력하며 대응에 나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의 심장부에 면세점을 추가로 설립하는 등 점포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있다. 롯데, 신라를 비롯한 세계 상위권 기업들 역시 해외 진출과 글로벌 면세업체의 M&A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중이다.

함승희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해외에서는 면세점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채널로 여기고, 오히려 자격이 없는 업체들에게까지 등록제 형식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함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몇년 사이 이상할 정도로 면세 시장이 비대해졌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는 자유로운 권한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새로운 면세점이 생기고 기존 면세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전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당장 적용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와중에 정부의 대응은 다소 안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