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절벽에 선 한국]기업빚도 심각, 한국 3D를 보니 일본이 보인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해외IB들이 보기에는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높은 부채수준(Debt), 인구고령화(Demographics), 저물가(Disinflation) 등 3D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상황은 민간부채 증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물가 압력지속 등으로 1990년대 초반 일본과 유사합니다.

대외수요 감소로 수출 및 제조업 주도의 성장전략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기업부채도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부채는 최근 8년간 21%포인트 상승한 국내총생산(GDP)대비 154%에 달합니다. 일본은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37%포인트나 증가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봐도 한국기업이 진 채무는 신흥국평균인 75%의 2배에 달하고 부채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중국(140%대)보다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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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가채무도 600조원을 돌파했고 향후 고령화에 따라 부채비율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건스탠리는 금리인하,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소비 활성화 정책 등이 가계부채 확대를 유도했고 구조적인 저성장 하에서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과잉설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총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긴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산업측면에서도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좀비기업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