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러나乳①]가격 논란은 연례행사처럼

재고 남아도는데 가격은 요지부동
원유가격 연동제·원유쿼터제 딜레마

우유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 벌써 3년째. 하지만 막상 소비자가 사먹는 우유값은 그대로다. 남아돌아도 안 떨어지는 우윳값을 두고 매년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는 이유다.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유 24만8277t, 1ℓ짜리로 따지면 2억4000개가 넘는 우유가 창고에 쌓여있다. 현재 추산으로도 20만t이 넘는 우유가 남아도는 실정이다.

누적된 원유 과잉생산과 우유 소비축소로 빚어진 사태다. 실제 우유 생산량은 제작년에 최고 기록을 깬 뒤 지난해에도 30만t을 유지하면서 크게 줄지 못했다. 반면 국민 한 사람이 지난 한해 동안 마신 우유는 1ℓ짜리 기준 32개 정도로 15년 만에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수많은 업체가 넘쳐나는 재고로 적자가 쌓여 문을 닫아야 했다. 외부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우유 창고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급기야 우유를 내다 버리는 곳도 생겨났다. 제조업체들이 나서 소비촉진과 신제품 출시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었다.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내리면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원유가 연동제’ 때문. 유업체들은 매년 되풀이 되는 우윳값 논란의 1차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연동제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정하는 제도로, 낙동가인 원유 생산자와 우유업체가 지난 2011년 11월 합의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왔다. 수급과 상관없이 기본 가격이 정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우유업체는 연동제를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매년 일정량의 원유를 구입해야 한다. 2002년부터 시행한 원유쿼터제 때문이다. 가격이 싼 수입원유에 대응해 한국산 원유를 사줌으로서 일정부분 가격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유업체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유가연동제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돕기 위해 연동제가 탄생했지만 현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 시스템의 걸림돌이 됐다”며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동제를 3년 만에 파기한다는 것은 낙동가와 유업체 모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폐지보다는 수요와 현재 재고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