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예산 장기화로 도정사업 '올스톱'위기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준예산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으로 빚어진 경기도의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예산 투입이 시급한 주요 도정사업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가장 큰 피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의료 및 장애인 지원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준예산 체제가 조기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공급이 안 돼 저소득층,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대학생 행정인턴과 일하는 청년배당 등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또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게 지급할 대학등록금 지급과 군자녀 기숙사인 '송파학사' 지원사업도 중단된다.

이 외에도 소방관 피복비와 광교신청사 건립, 국제공적원조(ODA) 등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예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13일 임시회마저 무산돼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사업 '올스톱' 위기

경기도가 준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비 18억8500만원은 예산에서 빠졌다. 이 사업은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돼 간병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중요 사업으로 부상했다. 도는 올해 도의료원 산하 수원ㆍ의정부병원에 이어 안성ㆍ이천ㆍ 파주ㆍ포천 등 나머지 4개 병원에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복지 의료분야에서는 이외에도 ▲무료이동진료사업 운영비(7억3000만원) ▲취약계층 진료 지원비(4억원) ▲가정간호 사업비(2억3500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비(2억원)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지원비(4900만원) 등도 집행이 정지됐다.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지원비(5000만원)와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의료 지원비(3500만원)도 당분간 쓸 수 없게 됐다. 나눔의료는 도가 저소득층 해외환자를 도내 병원과 함께 치료하는 사업으로 도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병원은 수술 및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사업도 이번 준예산 체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농아노인센터 운영비(4억4300만원)를 비롯해 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비(3억7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비(1억9600만원) 집행이 모두 유보됐다. 또 장애인보조견 훈련사업비(840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비(8500만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비(7000만원) 등도 집행보류 사업비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유보된 보건ㆍ장애인분야 사업은 대다수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며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 저소득층 환자와 장애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차질'

경기도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학생 행정인턴제'도 준예산 사태로 차질을 빚게 됐다. 도는 올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각각 1개월 100명씩,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4개월 동안 250명씩 모두 700명의 대학생 행정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이들에게는 하루 5만6240원의 생활임금이 지급돼 한 달 간 근무하면 월 150만원 가량을 받는다. 도는 이를 위해 3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도는 준예산 사태로 이번 겨울방학에 대학생 행정인턴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달 초 모집공고에 나서 이달 말 부서배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없어 포기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단순사무보조업무를 벗어나 전통시장 활성화 등 경기도 및 공공기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그룹스터디와 현장체험, 아이디어제안,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올해 시행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중점 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6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1000만원으로 불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사업 줄줄이 '무산?'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에 따라 안산 단원고 3학년생에게 지급할 대학등록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단원고 3학년생 87명의 1년치 등록금 7억원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수해 2017년에 입학할 경우 2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준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의무경비)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지만, 단원고 대학등록금은 신규사업이라서 준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군자녀 기숙사인 '송파학사' 지원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이곳을 이용하는 도내 대학생 150명에게 군자녀 기숙사비와의 차액 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예산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안 되면 대학생들은 매월 6만원을 자부담으로 내야 한다.

■기타 도정 사업 '삐걱~삐걱'

경기도는 이번 준예산에 소방관 피복비와 구급ㆍ구조현장 소모품, 화재 조사용 마스크 구입비 등을 담지 못했다.

국제공적원조(ODA) 사업예산 14억원도 집행이 어렵게 됐다. 도는 올해 경기도 ODA 사업으로 몽골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한 스마트교실 구축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288억원과 김포 대곶119안전센터 신축 예산 19억7800만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광교신청사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신청사 건립기금 108억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 세웠었다. 이외에도 포상금(351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50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45억원), 여성발전기금(25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528억원), 따복기숙사 건립,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파주 문산~내포 간 도로 확ㆍ포장 등도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