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 공급 촉진..사업성은

국토부, 수도권·부산·대구에 8곳 촉진지구 선정..6곳이 GB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현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그린벨트지역 6곳을 포함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8곳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하고 내년까지 10만6000가구의 부지 확보에 나선다.

지역별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는 서울 문래(500가구)ㆍ대구 대명(400가구)ㆍ과천주암(뉴스테이 5200가구)ㆍ의왕초평(2400가구)ㆍ인천계양(1300가구)ㆍ인천남동(600가구)ㆍ인천연수(1400가구)ㆍ부산기장(1100가구) 등 8곳(1만3000가구)이다.

서울 문래동은 롯데가 보유한 공장부지,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대구는 올해 6월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뒤 10월에 영업인가를 낼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7월 지구 지정에 이어 내년 12월께 인가를 내 준다는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업성이 좋아진다.

국토부는 사업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택지를 개발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며 "50만㎡ 이상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를 지으면 공공임대주택도 일정 비율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14일 촉진지구 주민 공람이 이뤄지는 동시에 건축물 건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기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수시로 거래동향을 파악해 지가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규모(6만㎡ 이하) 공급촉진지구에 사업을 진행할 리츠의 영업인가(2천가구)도 올해 추진한다. 또 4월에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4∼5곳을 추가 공개하고 6월에는 올해 해제ㆍ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10만㏊(헥타아르) 가운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곳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발표한다.

LH 택지를 활용하는 뉴스테이 사업자 공모는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네차례 진행된다. 3월에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대한 공모(5차ㆍ2972가구), 6월에 전주 에코시티 등에 대한 공모(6차ㆍ3396가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