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 협상과정 분석 박사학위 논문 나와

권혁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서울시의회 사무청장) 서울시립대 행정학박사학위 논문 발간...2월22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협상과정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이 최초로 나왔다.

권혁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사진·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문제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 ‘광역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오는 2월22일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권혁소 이사장

수도권 매립지는 24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2007~2015년6월까지 8년간에 걸쳐 사용연장문제를 두고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 경기도가 갈등을 빚다 지난해 6월28일 급기야 사용연장 합의에 이른 전형적인 광역행정 사례다.

권 박사는 논문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라는 광역행정상 갈등의 해결 과정에 대한 분석을 위해 네트워크, 파트너십, 환경적 요인이라는 새 개의 분석요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매립지 관련 이해당사자간 어떻게 거버넌스(협치)가 이뤄져 사용연장 합의에 도달했는지 동태적 과정을 분석, 그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논문은 그간 밝혀지지 않은 8년간의 서울시와 인천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과 숨겨진 이야기들이 가감 없이 서술되고 분석돼 사료로서의 가치도 평가할 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권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문제 등과 같은 광역적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과 별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협력적 리더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형성, 경제적 보상,법령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시 등 3개 광역자치단체, 58개 시· 군 ·구와 2400만 주민들이 합심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고 처리방법을 다양화는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