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대 성장한다"는데…정책툴 없는 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우리 정부의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아 지난해 성장률 2.7%를 달성하는 것도 벅찰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4일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과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추산되며, 올해는 이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3.1%에 못 미치는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성장률도 지난해 2.6%에서 올해 2.5%로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3.6%를 밑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세계경제가 지난해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부분 해외 IB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기관 39곳이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2.9%에 그쳤다. 무디스가 3.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놓았지만, 독일 데카방크(2.1%)와 모건스탠리(2.2%), 다이와 캐피털마켓(2.3%), 씨티그룹(2.4%) 등은 2%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이처럼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는 것은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올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데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블룸버그는 중국 성장률이 지난해 6.9%에서 올해 6.5%로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기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원자재 수출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계적 경기둔화에 대응할 우리 정부의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올해는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경효과가 사라지는 올해 초에 경제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지만 예산투입이 줄어드는 하반기에는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1분기에 예산의 40.1%를 투입하는 등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8%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분기에는 예산의 20.2%, 4분기에는 11.8%만 배정됐다. 예산 조기집행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1분기부터 8조원이상의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릴 계획"이라며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수출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