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경제전망]"美 금리인상, 韓 금리에 직접 영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미국 금리인상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리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금리차 축소가 급작스러운 대규모 외화유출 및 외화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0%대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들어 내수가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전반의 개선 속도는 여전히 미약하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상승압력이 저조한 가운데 수입물가 하락 지속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중기(2016~18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대내외 경제여건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물가안정목표(2.5~3.5%)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물가안정목표를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의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과 같은 큰 폭의 물가상승률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유가·원자재가격 등 대외 공급 측 요인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