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KFX기술이전 3번째 거부… 외교적인 굴욕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ㆍ보라매 사업) 핵심기술이전을 3번이나 거절함에 따라 굴욕적인 외교전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하면서 F-35A를 차세대전투기(FX)사업의 최종 기종으로 선택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계약 체결 이후 방위사업청은 기술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술 이전의 경제적 효과만 14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기술이전을 거부했다. 첫번째 거절이다. 록히드마틴은 당시 21개의 기술이전은 가능하지만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는 미국이 수출승인(E/L)을 불허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8월 KF-X 핵심기술 문제와 관련해 카터 장관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록히드마틴측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한지 11개월만이다. 하지만 미측은 서한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다가 15일 국방부로 "기술이전 거부"답변을 보내왔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팬타곤을 방문해 카터장관을 만나 KF-X 핵심기술이전을 요구하기 직전 한국에 답장을 보낸 셈이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알면서도 미측이 서한답변을 전날 보낸 것은 외교적 실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한을 보낸 후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3번째 거절인 셈이다.

미국의 거듭된 거절은 이미 예고됐다. 미국은 지난 4월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4개 부문의 항공전자 장비를 전투기와 체계 통합하는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이전된 사례도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조율도 없이 기술이전을 요청해 미국을 상대로 굴욕적인 외교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거부한 기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기술협력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개발성공이 미지수"라며 "당초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