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모범' 가든파이브 상인 단체 가입은 가짜?

가든파이브 일부 상인들 13일 가입 홍보·추후 승인한 관리단 관계자들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

황교한 국무총리가 지난달 청년희망펀드 가입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청년희망펀드'의 대표적 자발적 국민 참여 사례로 꼽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상인 2000여명의 가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을 대표해 '관리단대표위원회'가 가입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관리단 관계자들을 사기 및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3일 노동당서울시당 등에 따르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일부 상인들로 구성된 '총상인회'는 이날 모 모 관리단대표위원회 대표와 층별 대표위원 등을 공금횡령ㆍ사기(기만)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모 대표가 지난달 24일 "2000여명의 상인들이 십시 일반으로 돈을 모았다"며 언론에 펀드 가입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승인이 안 된 모 대표의 독단적 행동이었고, 납부한 펀드 가입비도 '모금'이 아니라 관리단의 공금으로 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이와 관련 청년희망펀드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출시된 공익기금이다. 지난달 21일 시중 은행에서 출시된 후 박 대통령이 1호로 가입해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이후 정계, 재계, 연예인ㆍ스포츠 스타 등의 가입이 이어졌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저조했다. 위탁자와 기부액 대부분이 출시 초반 열흘 남짓 동안에 집중됐고, 지난 10일 현재 약 6만여명이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상인들의 단체 가입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를 살릴 수 있는 미담 사례로 곱혔다. 당시 상인들을 대표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모 관리단대표위원회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액이지만 십시일반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모 대표는 이후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홈페이지에 대표 기부자 34인 중 한명으로 등장해 청년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타'로 등극했다. 12일에는 정부의 공식 홍보 홈페이지 '정책 브리핑' 뉴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모 대표가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가입을 결정했고, 낸 돈도 '십시 일반'으로 모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공금인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관리단대표위원회는 가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지 11일 후인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가입을 추후 승인했고, 8일에서야 펀드 참여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인회ㆍ노동당 서울시당은 "해당 금액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 관리단 대표가 임의로 상인들의 관리비로 조성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 규약에 따라 사전 의결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고 임의 지출 후 논란이 되자 편법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상인회는 무단 가입 및 편법적 관리비 지출에 항의하는 1인 시위 및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인데 이어 이날 검찰에 모 대표 및 주요 층별 대표위원들을 공금 횡령 및 기만(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상인회 관계자는 "전체 상인이 2000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2000명이 가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황당했다"며 "상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걸 적재 적소에 사용해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 마음대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SH공사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시당은 SH공사에 질의서를 보내 모 대표의 청년희망펀드 가입 결정 및 사후 승인 결정 과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가든파이브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에 근거한 운영의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며 "사실상 관리단대표위원회와 SH공사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들이 SH공사를 서울시의 대리자로 신뢰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법을 일삼는 관리단대표의 비호세력으로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SH공사의 행정신뢰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리단 측은 지난달 24일 당시 협약만 체결했을 뿐 돈을 납부하지 않은 단계라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기부금으로 낸 돈도 광장 사용료 등 공용부분활용 수익금일 뿐 관리비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리단 대표위원회 한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든파이브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됐다. 우리은행 제1호가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됐음을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