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원문씨 송환 '일타삼피'…체제 선전·정국 주도·인권 희석

사진 제공= 통일부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억류중이던 우리국민 주원문씨를 송환한 것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체제 선전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억류중이던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인 주씨를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에 인계했다. 검찰과 정보당국은 주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탈출 위반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이기도 한 주씨는 지난 4월22일 북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하려다 북측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말 평양에서 "미국에서 공화국(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들을 보고 들으면서 공화국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밀입북했다며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주씨의 송환으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국민은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최춘길씨 등 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3명에 대해 이미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주씨의 송환에 대해 "다행스럽다"며 "아울러 아직까지 북측이 억류중인 나머지 3명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억류중이던 우리국민 4명중 주씨만 송환한 것은 주씨가 상대적으로 송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억류중인 우리 국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측도) 북한 인권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송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국민 석방은 향후 남북관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큰 틀에서 (주씨의 송환은)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남북은 오는 20일~26일 이산 상봉을 앞두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결과를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중 121명의 생존을 확인했고 북측은 우리측이 의뢰한 250명중 120명의 생존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