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 단칸방 살이는 사라졌지만…전월세난은 여전

건산연 '통계로 보는 한국 건설 70년…6·25 이후 1340만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전쟁 이후 13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 주거기준이라 할 수 있는 3명 이상 단칸방 거주 가구도 거의 사라져 주거 문화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고질적인 전월세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등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한국 건설 70년'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 남한의 주택 재고는 328만가구 수준이었으나 전쟁 도중 5분의 1(65만여가구)이 파괴됐다. 이후 1960년 446만가구에 불과했던 주택 재고는 2000년 1000만가구를 넘더니 지난해 1599만가구로 늘었다. 한국전쟁 때와 비교하면 1340만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졌다. 1970년 79.5%였던 주택보급률은 인구 증가 대비 주택 공급이 원활치 않아 1985년 71.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아파트 등 대량 주택 공급으로 2005년 105.9%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18.1%를 찍었다.

여기서 기준이 된 주택보급률은 2008년 이전에 적용하던 종전주택보급률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산정하고 1인 가구를 제외한 수치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장기간 추이를 보기 위해 종전주택보급률을 기준으로 했다"며 "신주택보급률은 1인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 구분거처수를 반영하는데 1인 가구 증가분이 크다보니 종전주택보급률보다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질적 지표도 눈에 띄게 변했다. 1970년 1인당 주거면적은 6.8㎡(2평형)에 그쳤지만 2010년엔 25㎡(7평형)으로 넓어졌다. 3명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도 1980년 22.4%에서 1995년 3.0%, 2000년 0.7%까지 뚝 떨어졌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비율은 자가점유율은 1970년 71.8%에서 지난해 53.6%로 오히려 떨어졌다. 전체 가구 수를 넘는 주택이 공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주택 소유는 편중되고 전월세난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해결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로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주택 문제는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정도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현재 당면한 문제가 많은데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양적·질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여전한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