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공감"…화폐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절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화폐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1000원을 10원이나 1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건국 후 실제로 화폐단위가 변경된 것은 1953년과 1962년 단 두차례뿐이었다.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변경했고 1962년에는 10환을 1원으로 바꿨다. 1950년 6·25전쟁 당시에는 화폐단위의 변경없이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만 바꿨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첫 대두된 것은 2003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시절이다. 당시 박 총재는 화폐개혁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는 2004년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지만 격론 끝에 무산됐다.

이후 2010년 전용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무역 규모 9위라는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 화폐단위에 0이 너무 많다"고 밝히면서 화폐개혁이 수면위로 다시 부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물가 상승 우려와 신·구권 병행사업에 따른 국민불편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화폐 단위 변경이 이뤄지면 단수효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만약 1000분의 1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2500원 하는 커피값은 2.5원이 된다. 이 과정에서 2.5원이 아닌 3원으로 인상될 우려가 있다.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될 경우 500원 인상이지만, 2.5원에서 3원이 될 경우 소비자들이 당장 물가 인상으로 체감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신·구권 병행 사용에 따른 국민 불편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전산시스템 교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부작용에도 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회계상의 편의성과 함께 원화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달러대비 통화 환율은 1000원대로 네자릿수다. 반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적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달러대비 통화 환율은 한 자릿수다.

지하자금의 양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화폐 단위를 낮춘 새 돈을 발행하면 금고에 있던 옛 돈을 신권으로 바꿔야 하므로 지하 자금을 끌어낼 수 있어서다.

화폐개혁의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은 데다 정부부처간의 의견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화폐 단위 문제는 여러가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 건드리면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