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탄핵소추·당대표 재신임…정치 소용돌이로 사라진 정책국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정치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책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재신임 등 정치 혼란에다 여야 정쟁까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첫날이었던 10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은 파행으로 끝났다. 시작부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격론을 벌였던 행자부 국감은 결국 야당 의원들이 철수하면서 여당만의 반쪽 국감이 됐다.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자부 국감 중단을 알리며 추후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이 파행된 것은 정책사안이나 증인 같은 부분은 아예 논란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건배사를 통해 '총선 승리'를 언급한 점이 문제였다.. 야당은 정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날 새정치연합이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연찬회 당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 장관과 같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4일과 15일 국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상임위관계자와 새정치연합 관계자들은 일단 기재부 국감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파행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국감파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해는 야당의 당내 내분 상황까지 맞물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국감을 코 앞에 두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신임을 묻는 방식 역시 의원들이 제일 민감하게 작용하는 공천 방식과 관련된 혁신안이어서 야당 의원들의 마음은 한층 복잡한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일부 중진 의원들의 용퇴론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이 이해찬 새정치연합 전 대표의 내년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중진 용퇴론도 불붙을 모양새다. 국감에서 주포 역할을 맡아왔던 제1야당이 용광로처럼 끓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감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