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약화‥"규제 개혁 통해 재도약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변동성 둔화와 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내외 파생상품시장과 구조화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재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효섭 연구위원은 "장내파생상품시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계좌개설 단계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용 등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중앙청산소(CCP), 거래정보저장소(TR), 전자거래플랫폼 등 주요 인프라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ELS 등으로 대표되는 구조화상품시장에서는 총량 규제보다는 공시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의 파생상품거래소의 신상품 상장과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은 약 218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을 제외하면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세다. 글로벌 장외파생상품 잔액 역시 약 630조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은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다퉜던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11년 옵션 승수 인상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 세계 10위권으로 밀려났다. 장외파생상품시장 역시 지난 2014년말까지 3년 연속 거래대금이 감소했다. ELS 등 구조화상품시장만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신상품 상장 등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기매매 비중을 낮추면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장외파생상품 규제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ELS, DLS, ARS 등 구조화상품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상품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 구조화상품마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시스템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에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목표는 선진국과 한국이 동일하지만 규제방법에 문제가 있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규제는 투자자보호의 실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자율과 책임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규제 강화 이후 부작용들이 관찰되고 있다"며 "한국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경쟁력이 약화됐고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웩더독 현상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억제, 금융혁신 지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을 대표하는 파생상품시장의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장내파생상품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장외파생상품시장과 구조화상품시장은 각각 시스템리스크 억제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규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