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캠페인이나 홍보 위주로 진행돼 정작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청년의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110명의 청년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 실·국장에 시가 추진해온 청년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김선옥 청년의원은 그동안의 시의 여러 청년 정책이 있었지만 정작 청년들은 체감할 수 없는, 캠페인이나 홍보 위주로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님께서 많은 정책 얘기 해주셨는데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것보다는 캠페인이나 홍보 위주로 정책들이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경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형편없는 저임금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말을 이르는 '열정페이'를 들며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월급도 40만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존중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학생 인턴의 노동 존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적했다.
정연학 청년의원도 "시에서 예술가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주변 예술 지망하는 청년들 중 누구도 그 지원받는다는 얘기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관과 공급자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석준 청년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청년 네트워크에서 20개 정책 제안 한 바 있고 시장님도 그 20개 정책에 크게 공감하셨지만 정작 그 이후에 어떻게 시정에 반영됐는 지 궁금하다"며 "오늘 이 청년의회 자리도 이 자리가 끝난뒤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의 청년 정책 관련 모임은 청년들이 불편한 것을 시장님께 떼쓰듯 이야기하고, 진전가능한 논의 없이 시장이 달래주듯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거버넌스(협치)'가 가능한 논의가 청년정책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 중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갑론을박하셔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면 가능한 한 참여예산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분들 논의해서 시와 소통할 주된 거버넌스 조직을 확정해주시면 거기와 서울시는 '언제 만나요'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확실히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시 관련 산하기관에서 성별 표기가 삭제된 '표준 이력서'를 도입할 것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인 뉴딜 일자리 사업에 정기소득이 있는 청년 또는 실업급여수급 청년도 참여토록 할 것 ▲양보다는 질적 차원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 ▲ 취업된 청년만 입주할 수 있는 화곡동 공공주택에 취업준비중이거나 실직중인 청년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 ▲ 건물 건립 등 하드웨어에만 치중한 현재 청년 관련 예산사용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청년 창업 지원프로젝트 참여 기업 1000개 유지 등도 제안됐다.
이날 청년의회에 참석한 김규현(가명·20대)씨는 "단순히 잘했다고 격려나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자리여서 앞으로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지혜(청년유니온·32)씨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오신 시장님을 보고, '역시 박 시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 의회 질의답변을 보면서 뭔가 좀 실질적인 청년 정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의회는 시정질문에서 나온 총 9개 제안을 재적의원 110명에 찬성 106명으로 의결했고 '서울청년선언문'을 낭독한 후 폐회했다. 이날 청년의회가 질문하지 못한 안건은 추후 서면으로 질의하게 되며 8월말 보고대회 때 검토사항을 피드백 받게될 예정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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