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육도삼략] 日, 나토의 시스패로 함대공 미사일 개량 참여 머지 않았다

해상초계기,디젤잠수함 등 군사기술 바탕 해외진출 확대

[아시아경제 박희준 위원]일본이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한 이후 해외 무기 수출 및 개발협력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에 자체 개발한 해상초계기 P-1 수출을 제안할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비회원국이면서도 나토 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면서 중국 군현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무기 개발과 대외협력을 눈감아주고 있는 형국이어서 일본의 대외 군사협력은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70여년 전에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투기, 탱크를 생산해 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야욕을 꿈꾼 전범국가 일본이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달 31일 일본 고베시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진수된 일본 자위대 소류급 잠수함 6번함 고쿠류함

◆日,나토와 '시스패로' 미사일 개량 참여=일본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최근 외신을 인용해 일본이 대함 미사일 및 적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 '시스패로(Sea Sparrow) 개량을 위한 나토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나토 12개국 컨소시엄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그리스,터키,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터키,미국이 참여한다. 호주는 유일한 비 나토 회원국으로 지난해 협력을 지속하는 국가로 선정됐다. 이탈리아는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헤이그를 방문했을 때 컨소시엄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초기 단계라고 하나 일본 참여는 컨소시엄에 미사일 개발비용 부담을 낮춰 주고 일본은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얻는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참여가 확실해 보인다.

특히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도 별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 디플로맷은 미국은 일본의 참여를 중국의 군 현대화와 자기 목소리 강화에 대응해 일본 자체의 다국적 군사협력을 시작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최근 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속내를 읽고 선제대응 하면서 미국의 점수를 많이 땄다. 미국 소식통이 "이번 프로젝트는 일본이 장래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이와 같은 안보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스패로 공동생산해온 일본=시스패로 미사일은 군함정을 향해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대함 미사일과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함대공 미사일로 RIM-7과 RIM-162 ESSM이 있다. 한발에 16만5000달러다. 미국의방산업체 레이시언과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생산한다.

RIM-7 시스패로는 공대공 미사일인 AIM-7 스패로 미사일의 해상 발사용으로 만든 것이다.길이 3.6m,지름 20.3cm, 발사중량 225 kg에 속도는 마하 4다. 사정거리는 70km다.

RIM-162 ESSM은 RIM-7 시스패로 미사일을 개조한 것으로 더 강력한 로켓 부스터를 갖고 있고, 중간에 있던 날개가 없어졌고 스탠다드 미사일과 비슷한, 긴 꼬리 핀으로 교체됐다. 길이 3.66m, 지름 25.4cm,무게 280kg에 최고속도는 마하 4최대사정거리는 50km이다. ESSEM은 수직발사관 하나에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월등히 향상됐다.

아시아에서 시스패로 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은 1879년 미국을 통해 수입했고 한국은 1991년 미국을 통해 도입했다. 한국은 수직발사형이다. 그러나 생산은 일본만 한다.

일본은 나토와 미국과 공도생산 프로그램에 따라 미츠비시가 생산해 실전배치 해놓고 있다.일본 해상자위대는 RIM-7 시스패로우와 RIM-162 ESSM를 운용하고 있다.

P-1 초계기 시제기인 XP-1 이륙모습

◆방산 기술 축적해온 일본=일본은 70여년 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군사강국이었다. 항공모함과 전함, 잠수함과 전투기,탱크 등을 자체 생산해 조달했다. 2차 대전 패전 후 47년간 무기 수출이 금지됐으나 기술이 녹슨 것은 아니다.

일본 최대 방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은 1884년에 창업했고 가와사키중공업은 1878년, IHI(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이 1853년에 설립된 방산기업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차 대전 때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한 전함 '야마토'와 가장 빠른 전투기라는 평판을 들은 '제로센'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전투기와 함정, 잠수함, 헬리콥터,탱크와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레이더 등을, 가와사키 중공업은 P-1 대잠초계기와 함정 등을 생산 중이며, 일본 최초로 제트엔진을 개발한 IHI는 호위함 등의 엔진과 로케트탄 등을 생산한다.

미쓰미시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제작하는 소류급 잠수함은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5번함이 실전배치된 소류급은 수중 배수량 4200t인 대형 디젤잠수함이다. 길이 84m,너비 9.1m,흘수 8.5m로 디젤잠수함으로 세계 최대다. 65명이 승선하며 수중 속도는 최대 20노트다. 공기불요체계(AIP)를 탑재해 소음이 적고 잠행시간이 길다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하푼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등 공격력도 탁월하다.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하는 해상초계기 P-1은 미국의 P-8포세이돈에 버금가거나 월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P1은 탑재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보조날개 등의 제어시스템에 광섬유를 통해 조종신호를 보내는 세계 최초의 항공기다. 해상자위대의 주력 초계기 P-3C에 비해 속도가 1.3배 빨라지고 레이더탐지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수출이 봉쇄돼 자위대에만 납품했는데 그래도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꼽혔다.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선정한 2014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는 미쓰비시중공업(27위)과 미쓰비시전기(68위), 가와사키중공업(75위),NEC(93위) 등이 포함됐다.

◆무기 수출 3원칙 폐기한 아베 정부=일본 방산업체들의 수출과 해외진출, 공동협력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집권 이후 아시아와 다른 지역 국가들과 방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들과 무기 교역, 공동 연구 개발(R&D)을 추진해 결실을 맺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아베는 이를 위해 공산국가, 분쟁국가, 유엔 제재국에는 수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지난해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새 3원칙에서는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유럽 국가들과 방위 장비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나토의 함대공 미사일 컨소시엄 참여는 첫 테이프를 끊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