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교수 “복합무기체계개발 위해 종합방산기업 필요”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주최, 공군 후원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한국군이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방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이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방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주최, 공군 후원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을 개발, 생산하고 운영 유지까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1∼2개 정도의 종합방산업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방산업체를 만들고 무기체계별 전문업체들의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한다며 "함정, 장갑차, 광학, 화생방 등 경쟁업체가 다소 많은 부문부터 획득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을 유도, 2개 업체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표문에서 "보라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승인서(E/L) 정책"이라며 "기술 이전이 어렵다면, 그래서 100% 국산 개발로 가야 한다면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0월 차기 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핵심기술 이전을 위한 절충교역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미국 정부로부터 E/L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능동전자주사레이더(AESA)를 포함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사청은 핵심기술을 제3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건 교수는 보라매 사업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국가인 점도 거론하며 "보라매 사업 구조의 특성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발비 조달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발(發)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사업으로부터 철수할 경우 생산 수량 감소, 규모의 경제 축소,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예산 부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