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韓, 법인세 4조원 더 걷고 있어"

<자료=한경연>

- 2012년 법인세 부담률 3.7%, 정상수준보다 0.3%p 높아
- 명목 최고 법인세율 24.2%, 정상수준에 맞추려면 1.7%p 낮춰야
- 명목 최고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정상수준에 비해 약 4조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상수준이란 한 국가의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결정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말한다. 해당 국가의 현재 법인세 부담이 정상수준보다 높을 경우 현재 법인세 부담은 높고 반대로 정상수준보다 낮을 경우 현재 법인세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4일 공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OECD 34개 회원국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분석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4.2%로, OECD 회원국과 아시아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상 수준 22.5%보다 1.7%포인트 높았다. 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3.7%로 정상수준 3.4%와 비교해 0.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정상수준보다 약 4조원 더 걷고 있는 셈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분석대상을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 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부담률은 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201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명목최고 법인세율은 정상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법인세 부담률도 2007년 이후부터 정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