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주요경제지 1면기사

*매경
(사진)텅 빈 대한민국
올 성장전망 첫 2%대
上告법원 도입, 경제효과 최대 70조
30대그룹 임금피크제 확산유도
삼성서울 전직원 9100명 매일 발열검사
황교안 총리 인준안 與野 오늘 국회표결

*한경
엔低에 메르스…中企 "피가 마른다"
(사진)"개성공단 제품 품질 좋아요"
'성장'에 목마른 증시 메디톡스 시총 신세계 추월
아모레 기술 배워가는 크리스찬디올
모든 公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한경硏 "원샷법, 全 업종에 적용해야"

*서경
50만弗 이상 FDI 사전신고제 없앤다
상생기금 출연금 7% 세액공제
(사진)고개 숙인 삼성서울병원장
한은, 해외 회사채 비중 줄인다
"이달 말까지 메르스 진정시키는 게 1차 목표"
메르스 추경 '10조+α'로 가닥
삼성 사장단 "부끄럽고 참담"

*머니
무엇이 저들을 저 쇼핑거리로 불러냈나
"평생 부자 될수없다" 59.9% 20·30대 10%P 가까이 늘어
'최장 잠복기' 넘긴 환자 늘어…당국 "검사 지연탓일뿐"

*파이낸셜
통화·재정 공조…메르스 불황 넘는다
朴대통령 "삼성병원 안정이 관건"
WHO "한국 메르스 비상사태 아냐"
(사진)병원 가기 겁나…상비약 판매 급증
삼성서울병원發 추가 감염 차단 2~10일 다녀간 모든 환자 관리
"수출·내수 동반 부진…올 성장률 2.8%로 하향"

◆주요이슈

* [메르스 사태]WHO "한국,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 상황 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 WHO는 9차 메르스 긴급위원회를 소집한 직후인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 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이나 무역 등의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 입국시 모니 터링도 현재로선 불필요하다"고 강조. 또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감염된 지역으로 여행하는 중 에 증세가 나타나도 공중보건 수준이 높다고 전함. 다만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WHO 합동조사단의 의견을 소개 하며 "한국의 메르스 발병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wake-up call)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의 메르스 확산은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발발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힘.

* 고용부 장관 "민간기업으로 임금피크제 확산…노사정 대화 복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내 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민간기업으로의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이날 ▲ 청·장년 상생고 용 ▲ 원·하청 상생협력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 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 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기간제파견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정 등은 노사정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노동계와 협의 하에 노동시장 개 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강조.

* 국회 기재위, 한은 '가계부채 대책 마련' 강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계부채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 련을 주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에는 행정부와 가계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 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도 "금리인하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며 " 금리 인하의 역할과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는 게 한국경제 구조냐. 오히려 금리 인하가 경제효과보다 가계부채 를 늘리는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소비와 투자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본다"면서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아직은 위기가 닥칠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관 리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 가계부채 총량이 소비와 성장에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거 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금리 밖에 없다보니 거시경제를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가계 부채 문제는 걱정하는 대로 저희나 금융당국 전부 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 가 됐다고본다"고 강조.

◆눈에 띈 기사

* '원샷법' 만들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조로울까?
-삼성그룹이 사업구조조정 차원의 기업재편을 위해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에 이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 병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각각 '무산'과 '무산위기'로 요약되면서 이들 기업의 합병은 한국이 안고 있는 산업구 조조정이라는 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합병이 순탄치 않은 이유는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 가 얽혀 있고,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준 기사.

* 잡히지 않는 메르스…'본업' 복귀 늦어지는 여의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본업' 복귀가 늦어지고 늦게나마 상 임위원회를 가동했지만 법안 심사는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총선 체제 전환도 메르스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