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야당 잔혹사…"유권자는 심판론을 외면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과거 이명박정부나 참여정부에서는 재보궐 선거를 치를때마다 주로 여당은 의석수를 잃고 야당은 의석수가 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같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과거 국민들은 재보궐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에 경고를 하는 투표 행태를 보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현집권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구원의 동아줄을 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차례 있었다. 4·24재보궐선거(2013년 4월24일)로 불리는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0·30재보궐선거(2013년 10월30일)로 불리는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7·30재보궐선거(2014년 7월30일)로 불리는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그리고 4·29재보궐선거(2015년 4월29일)로 불리울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4·24재보궐선거 2-1, 10·30재보궐선거 2-0, 7·30재보궐선거 11-4, 4·29재보궐선거 4-0이었다. 선거법 위반 또는 국회의원 사망,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결정 등 다양한 사정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가 줄었지만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19-5인 셈이다.

재보궐선거는 매번 관전포인트는 달랐다. 4·24재보궐선거는 거물급 정치인의 복귀전이었다. 안철수 의원이 무소속으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됐으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 영도에서 당선됐다. 국무총리를 최근 사임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도 이때 충남 부여·청양에서 선출됐다.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서울 노원병에 무공천을 결정함으로써 안철수 의원의 승리를 돕는 역할만 했다. 안 의원은 이후 민주당과 합당한 새정치연합을 창당해 공동대표가 됐다. 김무성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승리해 새누리당 대표가 됐으며 이완구 의원은 원내대표를 거쳐 국무총리에 오르기도 했다.

나머지 재보궐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보였다. 10·30재보선은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 속에서 진행됐다.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들어 선거를 진행했다. 10·30재보궐 선거는 경기 화성갑과 포항남울릉 두곳에서 펼쳐졌지만 격전지는 화성갑 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는 62.7% 얻어 당선됐다. 오일용 새정치연합 후보는 29.2%를 기록해 19대 총선 당시에 기록했던 36.8%보다 오히려 표가 줄어들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은 이후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계속 쟁점이 됐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동력을 잃은 것은 분명하다.

7·30재보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야당은 선거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야당은 손학규, 김두관 등 거물들을 투입했지만 여당의 지역일꾼론에 밀렸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에 고개를 돌렸다. 전남 순천곡성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관심을 끌었던 서울 동작을은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며 총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였다. 야당은 "질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고 고개를 떨궈야 했다. 이후 세월호 국정조사는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끝났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사퇴 등 지도부 붕괴 등 혼란을 겪어가며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4·29재보선 역시 마찬가지였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정국을 강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만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야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선거 자금에 활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야당의 구상대로였다면 재보궐 선거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리고 그 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전패였다. 정국을 가르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재보궐 선거가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현 집권세력의 지지를 선택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