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기준 만들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올 들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 변경안을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론수렴을 거쳐 8월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년에 비해 매우 크다. 최근 한 취업포털 광고의 '이런 시급'이란 표현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지 않고 계속 수출에만 기대서는 경제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여론도 가세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살아나게 하려면 올해도 최저임금을 7% 이상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인상률이 7%였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5580원에서 1만원으로 4420원(79%)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제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경기침체로 사업환경이 여의치 않은 데다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제계의 반대 입장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가면 올해도 예년처럼 노사 양측이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다가 막판에야 공익위원의 중재로 기준도 논리도 없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래야 하는지 의문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에 우선 적용될 기본 틀 성격의 준거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방안은 이미 여러 가지로 나왔다. 어제만 해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장기 목표에 따른 단계적 인상'을 거론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다. 말만 하지 말고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을 보다 합리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