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교수 "실무기구 기여율 등 쟁점..수지균형안이 마지노선"

실무기구 참여..9일 첫 회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에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놨다면 실무기구에서는 그 주장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이뤄질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간사를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실무기구의 활동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실무기구는 당초 6일 첫 회의를 예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주례회동에서 실무기구 참석자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9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2주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지금까지 제시된 개혁안을 정리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점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참여주체들의 입장이 달라 최종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대타협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구조를 바꾸되 소득재분배 가능을 삽입한 여당안과 저축계정 도입을 골자로 한 김태일 교수안,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되 기여율과 지급률을 확정하지 않은 야당안, 지급률을 낮추고 기여율을 높여 더 이상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지 말자는 김용하 교수안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정식안(案)은 아니지만 공무원단체는 대타협기구에서 기여율을 높이더라도 지급률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들 안을 실무기구 테이블에 올려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기구에서 최대 쟁점은 결국 기여율과 지급률을 둘러싼 숫자 싸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는 얘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와 만나 "지급률 1.9∼1.65%, 기여율 10∼15%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기여율과 지급률을 연동해 살필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지균형을 맞추는 안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추가 지출을 막는 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65%로 낮추는 내용의 수지균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종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실무기구에서 현행 지급률을 고수한다면 수지균형을 위해 기여율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여당안을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단체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A값(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크게 떨어져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 A값은 420만원으로, 국민연금 A값인 200만원의 두 배를 웃돈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하더라도 A값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