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즉각 재추진"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무기한 보류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9일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싸기 본색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건강보험료 형평성 포기를 즉각 철회하고 재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성주·김용익·남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가나다순)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이 무서워 충분히 논의돼 온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미루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대책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현재 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고 재산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과도하게 유리한 형평성이 낮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논의됐던 건강보험료 형평성 강화 방향은 지역가입자 600만여 세대가 건강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리고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이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 정도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 솔직히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며 "다시 말하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을 정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이 서민행복이 아닌 부자행복이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뺌하지만, 청와대의 개입 없이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