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해마다 계속?…물가연동제 모락모락

당구장·스크린골프장까지 금연구역 확대…문형표 장관·류근혁 국장 등 간부들도 금연 동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진한다. 담뱃값을 물가 기준으로 책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밀어붙이고 있다.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전국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 가운데 이번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연내 금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마지막 남은 실내 흡연구역"이라며 "연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물가연동제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의 가격효과가 지속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가 오른 만큼 담뱃세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위해 담뱃세 관련 법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법 등의 국회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정치권이 외면하면 담뱃값을 올릴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올해 담뱃값 인상도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물가연동제와 흡연 경고문구 도입 등이 담긴 금연종합정책을 함께 추진했지만 지난 연말 국회에선 담뱃값 인상안만 처리됐다.

복지부가 물가연동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격 인상 효과가 즉각적이어서다.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직후 흡연율은 57.8%에서 50.3%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종합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43.7%에서 2020년께 29%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 같다"면서 "조만간 흡연율이 29%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가격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폐해를 적극 알려 니코틴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의 기체(연기) 분석을 공개,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일반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액체상태보다 193배나 많이 검출됐다. 특히 니코틴은 일반담배의 두 배가량 포함돼 150회가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허위 광고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키로 했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부 내부 분위기도 바뀌었다. 문형표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간부들도 최근 금연에 돌입, 금연정책에 적극 발맞추고 있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만 흡연을 자제해온 문 장관은 이날부터 금연을 시작했다. 문 장관은 전날 경기도 일산 암센터를 방문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일부터 완전히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류근혁 건강증진국장도 지난달 27일부터 금연을 시작했다. 하루 담배 3갑을 태우던 '애연가'로 알려진 류 국장은 올 들어 먹는 금연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류 국장은 "금연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담배를 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어지럼증과 몸에 열이 나는 기분같은 부작용이 있지만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