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발전의 딜레마…일자리 양극화·소득·富의 불평등 야기

최강식, 조윤애(2012) p.28 재인용. 최강식과 조윤애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괄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를 이용해 산출.

자본재 품질개선ㆍ가격 싸져…노동절약적ㆍ자본심화로 변화
숙련노동자 수요증가…교육수준 따라 수입격차 크게 벌어져
정형화·반복적 직무수행 ‘푸대접’…소수의 창조적 능력 환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경우 불평등 심화 속도가 완만하지만 근거 없는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술변화 따른 노동자 적응 구조 마련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발표한 'ICT와 불평등' 보고서에서 ICT 기술발전이 일자리 양극화 등 소득·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선진국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원인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쟁과 연구가 촉발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산층 몰락, 생산의 해외이전,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 약화 등과 아울러 최근에는 IC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산성 증가가 임금 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있고 노동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별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상위 0.1%의 극상층이 가져가는 몫이 양극화를 이끌고 있는 것도 실증적으로 조사됐다.

정혁 KISDI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 부연구위원은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를 크게 세 가지 ICT의 기술변화로 정리했다.

우선 투자특수적 기술변화로써 기술발전에 따라 ICT 관련 자본재의 품질이 개선되고 저렴해지면서 생산기술이 노동절약적이고 자본심화적으로 바뀐 점을 들었다.

똑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게 됐으며 ICT관련 생산요소와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ICT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절약적인 생산방식이 정착했다고 밝혔다.

또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꼽았다. 대졸 이하의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대졸 이상의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ICT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지 및 판단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졸자와 대졸 이하의 평균 수입 격차인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편향적인 기술변화도 요인으로 지목됐다. ICT가 단순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숙련노동자의 소득증가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ICT의 발전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집중적으로 대체하게 되고 제조업 생산라인이나 단순한 사무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이제는 기사 작성이나 주식시장 분석도 대체되는 실정이다.

정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정형화되기 어려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소수의 직무만 남게 된다"며 "반면 이렇게 대체된 다수의 사람들은 저임금이지만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가사서비스나 보살핌 서비스 등의 직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니계수 등 전통적인 불평등 지표상으로 볼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불평등 심화 속도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최근 금융소득이나 최상층 소득이 조사에 상당 부분 누락돼 공식 불평등 지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불평등 심화가 아직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막연하게 ICT가 발전하면 고용을 증가시켜줄 것이라던가, 불평등이 심하지 않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ICT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인 시야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한국의 교육기회가 점점 불평등하게 제공되면서 인적자본이라는 자원의 배분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인식하고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