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신년사 새 정책비전 제시하지 않았다" 평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통일부는 1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회담 관련 전향적·구체적 언급을 하는 동시에 우리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고 긍정평가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도 새로운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개항으로 된 '김정은 신년사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정부에 대해 한미합동 군사연습, 상대방 체제 모독, 흡수통일 추구 중단 등 기존 입장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년의 '호전광' 등 당국을 자극하는 표현은 자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어 과학기술의 최첨단 돌파, 농업·축산·수산 3대축, 대내외 경제 다각화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를 답습했으며, 경제관리분야에서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거론 하는데 그치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주동성과 창발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당의 의도’를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에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 강화가 예상된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셋째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독려한 만큼 올해 10월10일인 당 창건일을 시한으로 각종 경제 건설을 독려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끝으로 체제내부의 각종 병폐를 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발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면서 5대 교양을 비롯, '당의 전투력 강화' 등 사상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이자는 언급은 향후 내부통제 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