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적역사 새롭게 출발한다

구례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346명 바른 땅 도면 손에 쥐었다"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구례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인 마산 사도지구(113필지 11만1천836.4㎡), 광의 대산지구(479필지 14만5천707.2㎡), 산동 외산지구(156필지 7만2천168.4㎡) 등 총 748필지 32만9천712㎡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난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바른땅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2월 6일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2월 27일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군이 주관한 주민설명회 5회와 토지소유자들의 의사 결정체인 토지소유자협의회 총회 1회 등 총 6회 410명이 참석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경계를 2014년 6월 3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결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12월 11일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군수)에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구례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914년 14만5천 필지가 사정등록 되었는데 측량 당시의 불부합이 약 2만2천 필지(전체의 15%)이며, 세월이 흐르면서 경계가 달라지는 등 이로 인한 지적불부합이 9만4천 필지(전체의 64.5%)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과 민원 발생소지가 높았다.

구례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는 현실 점유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새마을 사업당시 도로가 있었으나 도면상 도로가 없었던 맹지를 국유지 도로로 등록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다.

또 도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소유권 분쟁을 없애는 등 토지이용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번에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12월 17일자로 종전의 지적을 폐쇄하고 새로 작성된 도면과 대장을 정리한 후 구례등기소에 등기 촉탁한다. 12월 30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군은 2015년에도 구례 봉북백련지구 100필지 3만5천31㎡, 문척 토금지구 541필지 35만4천417㎡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계설정하므로써 토지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