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중저준위)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폐연료봉(고준위) 운명은?

핀란드 에우라요키시 올킬루오또섬에 위치한 온칼로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시설 모습. 지름 1.7m, 깊이 8m 구멍에 사용후핵연료가 영구 저장된다.(사진제공: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가 건설을 추진한 지 28년 만에 가동되지만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포화시기가 눈앞에 닥쳐있는데도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장 2016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원전 내 시설이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 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 암반동굴 속에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다. 반면에 고준위폐기물은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으로 중저준위에 비해 방사능 강도가 매우 높아 별도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공론화 기구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하는 원전별 포화예상년도는 고리원전 2016년, 한빛원전 2019년, 한울원전 2021년, 신월성 2038년 등이다. 공론화위는 월성(경주) 원전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운영허가가 2041년 끝나고 한 차례 수명연장(10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5년쯤에는 영구처분시설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론화는 답보상태다. 공론화위 내부평가에 따르면 국민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었고 세월호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회환경적 요인, 지방선거와 원전관련 부정적 사건 등으로 주민대상 공론화 프로그램 착수가 지연됐다.공론화 논의가 필수인 환경단체가 공론화에 불참한 것도 주된 원인이 됐다.

이런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처분시설을 원전부지 또는 제3의 부지에 지을지는 물론이고 저장방식(건식 또는 습식) 등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내년 4월까지 활동시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에 구체적인 논의주제를 도출해 의견수렴을 하고 원전소재지역 및 시민, 환경단체의 의견수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실현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정성, 정량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대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단체 등 반대측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국내서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문제만을 의제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先)재처리 철회와 후(後)공론화 논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 방폐장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주 방폐장은 전체 처분 규모가 80만드럼이며 이번에 사용이 승인된 1단계 시설은 10만드럼 규모의 지하 동굴처분시설이다. 10㎝ 두께의 콘크리트 처분용기, 두께 1~1.6m의 사일로, 자연 암반 등 3중의 보호막을 마련했고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핀란드 S&R, 포툼 등 국내의 전문기관이 7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했다.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허용 방사선량의 100분의 1 수준 미만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