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불안한 연말…해고大亂 가능성 여전

내년 최저임금 100% 지금 앞두고 입주자회의 대부분 재계약 결정 미루고 관망

노원지역 아파트 단지 대부분 감원여부 결정 12월로 유보…불안한 연말
대량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 여전…"지자체·고용노동부 적극 나서야"

▲SBS '그것이알고싶다' 경비원과 사모님 편(사진=SBS 제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면서 임금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새해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결정을 미룬 채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일대 아파트단지 247곳 중 108곳에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90%인 97개 단지에서 감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관련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통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근로자와 12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11월께 열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력 관련 논의를 벌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 논의를 유보했거나, 논의를 했더라도 경비근로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감원 관련 절차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68%인 74곳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13개 단지(15%)가 '모른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감원이 최종 확정·부결된 곳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 중 감원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는 4곳(4%), 부결된 단지는 7곳(7%)이었다. 감원이 결정된 아파트 단지 중 1곳은 전체 경비근로자 32명 중 20명(약 60%)을 해고할 방침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이에 대해 "다수의 아파트에서 감원·인력유지 등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현재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 고용노동부의 정책 등을 지켜보며 12월 입주자 대표회의로 결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논의는 유보됐지만 대량 해고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혹은 일부 경비원에게 사직서·계약해지통보서를 발송한 비율은 29%에 달했다. 예년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는 임금인상 등으로 인원 감축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여느 해와 달리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에도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비율이 80%에서 90%로 높아지면서 10%가량의 경비근로자들이 해직된 전례가 있다.

반면 이 같은 해고 위기에 대응하는 경비근로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중 단 2개 단지(2%)에서만 노동조합 가입을 검토하거나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6곳(98%)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인력 구조조정 논의를 12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실제 감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태풍 속의 고요'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