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선진국 고질병

고소득 국가에서 뇌물 만연…성장·발전에 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선진국에서 뇌물수수가 정형화·관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흔히들 뇌물을 후진국형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에서 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OECD는 1999~2013년 세계 41개국에서 발생한 427건의 뇌물 사건을 조사해봤다. 그 결과 중진국 이상 국가 관료들에게 뇌물이 지급된 사례가 67%에 이르렀다. 고소득 국가와 초고소득 국가의 경우 43%다. 반면 저소득 국가는 17%에 불과했다.

수뢰 혐의에 따른 제재 건수를 보면 미국이 128건으로 1위다. 이어 독일(26건)·한국(11건)·이탈리아(6건) 순이다.

앞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OECD 뇌물 방지 협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협약 이행을 거의 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에서 국내외 기업의 뇌물 증여가 늘고 있지만 국제 협약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뇌물을 주고 받는 주체 가운데 1위는 국유기업(27%)이다. 세관 및 의료 부문 공무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수뢰 빈도가 높은 쪽에 포함됐다.

뇌물 사건 가운데 66%는 에너지·건설·정보통신·교통 부문에서 비롯됐다. 정부 조달물자 구매·공급 관련 업무와 통관 수속, 세금 등 정부 담당 사업과 연관된 게 많았다.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에 기업 경영진이 적극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급 이상 경영진이 뇌물 주고 받기에 직접 연루된 사례가 41%다. 최고경영자(CEO)가 뇌물을 직접 건넨 경우는 12%로 확인됐다.

뇌물 액수로는 거래액의 5%가 가장 많았다. 신고된 뇌물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뇌물 액수는 8억3400만달러(약 9307억원)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등 선진국에서 뇌물 주고 받기가 더 성행하고 있다"면서 "부패는 국가 발전과 성장에 큰 해가 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