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재정, 지출 늘리고 추가재원 들어와야 풀린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날로 악화되는 세입여건과 늘기만 하는 세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외에도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도는 44.8%로 나타났다. 2012년 52.3%, 지난해 51.1%였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는 지방재정에서 3조7000억원의 세입 결손을 예상했다. 반면 기초연금, 누리과정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세출은 크게 늘었다.

이같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예정처는 "지방정부가 계획적이고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지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해 2~3차례 변경되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원을 어느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또 "지방정부의 주요 투자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의 경우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꼭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나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법령을 만들 때에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제도화 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경우 지방정부 의견 청취,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국회의 제ㆍ개정 과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수 확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비율을 16%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총액은 7조2851억원이지만 5%포인트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 총액은 10조5966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매년 5%포인트씩 2년에 걸쳐 21%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