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사단장 … 10일 구속영장 신청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긴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육군이 수도권 육군 모부대 송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0일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성범죄 등 군기문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대책은 없어 '헛말'뿐인 대책회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성 군기 위반 행위 등 군 기강 해이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를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 장관은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군납·방산비리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이 이날 급작스럽게 화상회의를 주재한 것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사단장의 성추행까지 터지자 여론의 비난은 더욱 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군에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예방대책을 세운 것은 이번뿐만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영관급과 원·상사 이상 별거간부 중 성윤리 의식 저조자, 그리고 독립부대장이나 부지휘관, 참모장 등을 취약관리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 올 8월 말 현재 여군 대상 성 군기 가해자 중 73.3%가 장교들이었다.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성 군기 위반 가해자들의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벌자 160명 가운데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명) 등 경징계 처벌이 123명으로 76.8%에 달했다. 반면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으로 23.2%에 불과했다.

군이 헛구호 예방대책만 세우는 사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 군기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여군(여 군무원 포함)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는 2010년에 비해 지난해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아졌다. 2010년에 13건이었던 징계는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