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확장적 재정정책은 양적완화와 달라"

[뉴욕(미국)=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가계 등 소득을 늘려 선순환구조로 만들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통화팽창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다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해외투자자와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회복에서 도약으로(Korean Economy: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를 주제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재정건전성도 충분히 확보하고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룸을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제로금리 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등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조기에 한다해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3600억달러 이상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단기외채 비중, 30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상수지흑자 등을 근거로 언급하며 "작년 5월 미국이 양적완화 가능성을 제시한 후 일년이상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LTV, DTI와 관련한 규제합리화로 인해 가계부채의 양 자체는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비율 자체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질적 구조는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총량과 함께 질을 개선하고, 가처분소득에서 분모인 수입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투트랙 전략도 소개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장기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했다. 그는 "배당기업의 연기금 등 주주권 행사 제약비율을 해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이 낮은 배당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주식가치가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투자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엔저가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소비재 수출, 중국 내수 등으로 중국 진출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수출을 유지해나가겠다"며 "현재까지는 엔저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 경제팀은 이에 앞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엔저 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투자가들이 한국 투자에 앞서 늘 우려를 표하는 북한 변수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나 여러가지 제안을 통해 꾸준하게 남북대화를 추구를 하고있다"며 "북한변수가 한국투자를 제약할 상황은 지금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한국은 여성대통령을 배출했다"고 답해 투자가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일가정양립정책,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 수단의 하나로 여성의 진출향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가 열리는 것은 2010년 3월 허경욱 전 기재부 차관 이후 4년 반 만이다. 장관급 이상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여는 것은 2005년 5월 한덕수 당시 부총리 이후 9년여 만이다.

당초 100여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최 부총리는 넬슨 만델라의 '높은 언덕을 오른 후에, 올라야 할 더 많은 언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을 인용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언급한 후, "한국은 세계 경제의 국면전환기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적응해왔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기조를 극복하는 선도 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