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통일 前 남북 경제격차 줄이는 노력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가야 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ㆍ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언론사 '유로폴리틱스'와 최근 서면인터뷰를 갖고 "우리에 비해 (경제적ㆍ문화적) 격차가 훨씬 적었던 독일도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된 독일 주민으로 생활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16~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시아ㆍ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안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과제를 북한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 사이에 환경과 민생, 문화의 통로를 열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의 '작은 통일'부터 이루어 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갈등 속에서도 역내 국가들 사이에 경제와 문화, 인적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내 양자 FTA를 포함, RCEP, TPP 등 복합적인 경제통합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구상을 통해 연성이슈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하루속히 동북아에 평화와 공영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복지시스템에서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박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는데, 한국 정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8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