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이 문제'는 껄끄럽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ㆍ24 대북제제 조치 해제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효된 5ㆍ24 조치를 두고 정부ㆍ여당은 그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란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에서 '선(先)해제-후(後)사과' 요구가 쏟아지면서 균열이 생겼다. 김태호ㆍ이인제 최고위원 등은 최근 당 공식 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5ㆍ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5ㆍ24 조치가 "이미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응징 차원의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박근혜계 중진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5ㆍ24조치 해제에 앞장서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당의 요구에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먼저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안 보고 내용 중 5ㆍ24 조치 이슈는 제외했다. 회의 시작 전 유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5ㆍ24 조치 문제를 꺼냈지만, 류 장관은 최근 외통위의 나진-하산 방문 사실만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결국 이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 위원은 "정부가 보고한 안건에는 5ㆍ24 조치 문제가 없었지만 당에서 이 문제를 꺼내 류 장관이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 회의에서도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먼저 5ㆍ24조치를 해제하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류 장관은 앞서 참석한 통일부-동아시아연구원 공동주관의 한 포럼에서도 "5ㆍ24조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던 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선 해체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위원은 "유 위원장도 이전만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외통위에는 당 공식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언급하는 김태호 최고위원과 선해제 주장을 하는 정병국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어 언제든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