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망 700MHz 주파수 이달 중 확정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 이달 중 회의열어 처리 예정
안행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위한 제안요청서(RFP) 지난 3일 공지
ISP 설계하려면 재난망주파수 결정이 전제…안행부, 미래부에 조기 결정해줄 것 요청하고 미래부도 국무조정실에 건의…700㎒ 로 결정 확실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의 700㎒ 주파수 분배가 이달 내 결정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지부진하던 재난망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파수 심의위원회 세부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심의회의를 앞당겨 이달 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주파수 심의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미래부는 재난망 기술방식을 700㎒를 활용한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으로 확정하고 국무조정실에 주파수 할당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행부도 미래부가 결정한 기술방식에 따라 기술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지난 3일 공지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9월 말까지 재난망 주파수가 배정돼야 ISP 설계가 가능하다"며 "최근 미래부에 심의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내달 6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쯤 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재난망의 700㎒ 주파수 배정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700㎒를 놓고 치열한 확보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도 이 대역의 20㎒를 재난망으로 떼어주자는 큰 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700㎒를 결정할지는 심의를 거쳐봐야 안다"면서도 "방송사와 이통사 간 이견이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대역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구성한 공동연구반 관계자도 "재난망은 700㎒ 주파수로 결정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물론 방송사와 이통사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남은 700㎒를 방송사와 이통사 중 어디로 배분할 것인가다. 공동연구반 관계자는 "방송사와 이통사 간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을동,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술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는 "아직 과도기적 단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와이파이와 위성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합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LTE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기적 재난망 구축은 현시점에서 재난 대응 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