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부의 허울 좋은 생색내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담뱃값 인상이 굳혀지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국회 입법절차와 대통령 승인 등이 남아 있지만 2000원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11일)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해서다. 흡연이 흡연자 개인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보고 있다.

뇌혈관 질환, 폐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범인 흡연의 폐해는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담뱃값 부담으로 서민층의 흡연율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다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기도 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복지재원 부족에 따른 가장 쉬운 세수 확보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부가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면 담뱃값 인상보다는 금연구역 확대나 담배 포장규제 강화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먼저 실시했어야 한다.

두 배가 넘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낯간지럽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인상의 효과 유무보다는 늘 인상폭, 물가상승 우려,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인상에 대한 흡연자들의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