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보훈단체, 군납매출 해마다 늘어

군에 지급되는 신형군복. 왼쪽 첫번째와 두번째는 구형군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병들의 피복을 납품하는 보훈단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기다 적발됐지만 군납 매출실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장병들에게 운동복, 내의 등을 납품하는 보훈·복지단체들을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방사청은 적발된 보훈복지단체들을 검찰에 기소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참가 자격을 정지시켰다. 입찰자격 정지기간은 화랑용사촌은 6개월, 부산의용촌GNT, 평와용사촌, 전우, 미망인모자복지회, 월남 참전전우회, 위훈용사촌보훈은 12개월이다. 올해까지 군납을 추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재를 받은 보훈복지단체 7곳 중 4곳은 올해 군납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났다. 화랑용사촌은 군납 계약액이 2012년 17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억원에서 올해 197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산의용촌도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360억원, 올해는 458억원으로 많아졌다. 평화용사촌도 2012년 137억원에서 올해 153억원으로 군납 매출을 늘렸다.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장병들의 군복생산 주문량을 늘리고 있지만 적발된 보훈단체를 대체할 업체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의계약의 품목 수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줄여 나가겠다던 방사청의 계획도 거꾸로 가고 있다. 군납 기업들과 맺은 수의계약 액수는 2011년 1295억원이었지만 2012년 155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17억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군은 올해 전투복 418억원, 방상외피 243억원 등 1200억원이 넘는 피복을 주문해 앞으로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훈복지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수익창출모델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혜택을 받아오고 있다. 많은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이 없어졌지만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자화집단촌과 상이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등은 여전히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군납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단체 인허가제도를 재정비하고 보훈단체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군납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는 보훈단체에서 환수해야할 부당이득금만 100억원대가 넘는다"며 "수의계약 품목을 내년까지 40%가량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