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재 안한다고 중기대출 늘어날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한 이후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 현장을 돌며 의견 수렴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 직원의 면책 규정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 사항은 금지)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 은행이 창업ㆍ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제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얘기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이처럼 은행 직원에 대한 제재를 자제한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다.

금융권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중소기업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은행 임직원은 거의 없었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직원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는 주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이나 불법에 의한 사건사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면해주는 방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기술력(기술신용평가)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이 대출기업의 부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적법하게 대출됐다면 대출 책임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시행중에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은행들이 기술신용평가에 따라 대출한 기업에 대해 부실이 나더라도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위원장이 최근 은행 여신 담당자들 앞에서 밝힌 '직원 면책'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금융권에선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원 제재에 국한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은행이 기술 기업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갖도록 그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평가가 가능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평가 모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도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제대로 된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