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획득·대기 중 탈북자 1321명

20일 세계난민의 날...3월 말 현재 2만6483명 한국 입국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난민의 날이다.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자기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UNHCR는 지난해 중순 현재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가 1121명,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가 200명에 이르는 등 모두 1321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 통계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에는 2만6000여명의 북한 탈북민이 입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2만6483명이 입국했다. 탈북자 입국 규모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단속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크게 줄었다. 2006년 이후 해마다 2000명이 넘던 탈북자 수는 2012년과 2013년에 1500명 수준으로 줄었다.이들이 전부 한국에 잔류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는 해외로 나가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이주했다.

그러나 정착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 정착한 북한 난민도 있다.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167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이동해 살고 있는 탈북자와 망명 입국자, 유학생 등을 합하면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미국 외에 캐나다와 영국, 독일에도 각각 탈북자 수백명이 살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탈출 동기는 경제이유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보다 앞선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최근 발간한 '201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경제문제로 탈출한 탈북자는 25.7%인 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출한 비율은 23 %로 낮았다. 먼저 입국한 가족의 권유가 30%,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출한 탈북자는 4.6%로 나타났다.

북한 난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강제송환이다. UNHCR은 송환시 박해와 학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상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규정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탈북자는 대표적인 현장 난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게 유엔의 입장이다.

유엔은 탈북자 강제북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중국 등 모든 나라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중국은 1951년 난민협역과 1967년 난민의정서 서명국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보낸 질의답변서에서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도강한 불법 입국자로, 난민으로 처우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