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거대 양당 '싹쓸이'…감시·견제장치 구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6ㆍ4 지방선거 결과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광역ㆍ기초의회 의석을 거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의회 내부의 견제 세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의 광역ㆍ기초의회 의원은 각각 789명, 2898명이다. 이 중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낸 광역ㆍ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765명, 2570명에 달했다.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의 경우 88.6%, 광역의회의 경우 96.9%를 '싹쓸이'한 셈이다.

　반면 제3세력의 지방의회 입성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통합진보당ㆍ정의당ㆍ노동당ㆍ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2010년엔 광역의원에서만 32명의 당선자를 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고작 3석(노동당 1석, 진보당 2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특히 17개 광역시ㆍ도의회 중 광주, 경남, 전남을 제외한 14곳에서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렇듯 거대 양당의 과점이 심화되면서 지방의회 내 두 거대 정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견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감시의 사각지대다. 이 때문에 각급 지방의회는 광역ㆍ기초를 가릴 것 없이 매년 비리ㆍ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ㆍ외유성 출장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예컨대 녹색당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제6기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자신의 지역구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비율이 무려 60~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추진비의 부당 전용 의혹이 일기도 했다. 양당의 독ㆍ과점 구도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 같은 편법 및 탈법이나 종종 문제가 돼 온 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사례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거대 양당 중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상시적 감시ㆍ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회 내부의 제3세력이 의정활동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민ㆍ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만 집중돼 왔던 (시민사회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을 일상적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3년간 외유성 출장에 사용한 1440만원을 환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창완 정의당 성북구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은 공무원들의 비위 조사ㆍ징계에는 좋은 제도지만, 선출직인 의회 의원들을 처벌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옴부즈만 제도 등을 활용해 의정 활동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제3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유리장벽'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특정정당들의 독점구도가 강화되면 의회 내 견제는 물론 행정부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제 등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있다"고 말했다.